법령 형사소송법 제1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,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27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3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09도13197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·상해][공2012하,1977]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12. 5. 17.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공2012하,1155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010년
2009년
9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5. 선고 2008노2790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·상해][미간행]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8노2778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11. 대전고법 2009. 4. 8. 선고 2008노28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위증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확정[각공2009하,169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위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고합877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2006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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